그건 아닌듯...
차라리 부자들한테 세금을 덜걷고 의무적으로 사회빈곤층을
감세한만큼 고용해 임금으로 되돌려 주어야한다고 생각함.
이것은 강제조항으로 넣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엄중한 과징금을 물어야 할 것이다.
요즘처럼 정부에서 이것저것 다해주면....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도 안하게 될것이다..
왜냐 뭐하러 일해,, 일안해도 국가에서 빚갚아줘
밥먹여줘,, 생활비나와,, 집값도 해결해줘..
그럼 정부는 쪼달리겠지..
그럼 증세하겠지.. 그럼 소득이 줄어드니 소비가 줄겠지
소비가 줄어들면 제조업,서비스업 기타등등 힘들겠지
그럼 자연스레 기업활동도 위축이 되겠지
일단 증세보다 세금 탈루를 막는게 우선이다.
세금 탈루를 막으려면 노점을 의무 등록화해서 탈세를 방지하고,
탈세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그 과징금을 톡톡히 물어야한다.
그리고 무조건 퍼주기식이 아닌 정말 몸이 아파서 생계를 유지하기 힘든 사람들에게 지원해주어야한다.
경제사범은 사면 금지, 징역 5년이상으로 살인과 맞먹는 형량을 때린다면 글쎄.....
누가 5년이상의 징역살이와 돈과 맞바꿀까... 물론 수천억이라면 다르겠지만....
그래서 1억이하 5년 1억~2억 6년 2억~3억 7년 3억~4억 8년 4억~5억 9년 이런식으로 차등을 두면 되지 않을까?
무튼 모든지 형량이 낮은게 가장 문제네 씨발
낙수효과 효과 있었나봐요 님이 이리 이야기하시는거 보니깐요?
저도 탈루 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세금 뜯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는 동의합니다.. 노점상.. 교회.. 그것만 명확해도
예산 한참 늘어날겝니다
일단은 MB놈이 선심쓰듯 낮춰놓은 법인세부터 원래로 돌리는
부분 검토해야지 않을까 싶네요
법인세를 사회빈곤층에게 ......... 무조건 감세한다고 소비가 늘것 같나요? 전혀....
뭔가 강제조항이 있어야 할듯합니다.
무슨이윤진 몰겠지만 고걸 우리나라에서 따라했구요..단지차이가있다면 부자감세는같은대 일반서민들에대한 세금은 증액이되버리는 그지같은 정책을 펴가면서 상대적빈곤 박탈감에 쩔어가는게 울나라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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