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여야가 이재명 재판 생중계 해달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니 잘 되었다. 여당은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다음 주에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방침이고 야권인 새민주미래당도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더불당에서 이재명에 대해 무죄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니 법원은 이재명 재판들에 대해 생중계 방송을 하게 허락해야 할 것이다. 또 민주당도 무죄라고 주장만 할 것이 아니라 생중계 방송으로 재판 선고 결과가 국민들에게 전달되게 하는 것에 반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달라는 탄원서를 여야가 각각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재판 생중계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압도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온 상황에서 서울중앙지법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두고 정치권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들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이르면 다음 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법률자문위원회 명의로 민주당이 검찰의 증거 조작, 녹취록 짜깁기 등의 주장을 하는 만큼 국민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과 재판을 공개했던 전례 등을 함께 담은 탄원서를 작성 중”이라며 “조만간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야권에서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새미래민주당은 서울중앙지법에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들의 생중계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남평오 새민주 사무총장은 “민주당이 이 대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사법부의 결정을 곡해해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는 취지로 탄원서를 작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민주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이 대표 1심 생중계를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개혁신당도 이 대표 재판 생중계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는 “국민 알 권리 차원에서 생중계로 보여주는 부분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만약 법원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생중계를 결정하면 적극적으로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가 한동안 재판 지연으로 비리 혐의를 받는 정치인을 봐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으면서 ‘재판 과정 투명 공개’를 찬성하는 국민 여론은 압도적이다. 

법원행정처가 지난해 용역을 맡긴 ‘사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재판중계방송 중심의 법원방송 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거나 중요한 사건의 재판을 매체를 통해 중계하는 것에 대해 국민의 87.9%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생중계한 적이 있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던 2020년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사건 재판 선고도 생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