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 서윗한 K판사[30]
니네 가족 친척 남자들이
당했을때도 저렇게 집유나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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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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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는 무고하고 집행유예로 사는군요..
한번 질러서 성공하면 5천만원 획득~ 실패하면 집유~
문제 많아보입니다~
그냥 밖에서 생활하게하는거고
표창장 징역3년
판사에게 있어 무고죄는
아주 사소한 범죄인가봅니다
표창장이 3년 참 개같음
집행유예도 상당히 큰 충격이긴 합니다.
생각됩니다
저러니 같은 사례가 재발되고 있다고
봅니다
당한 사람입장에서는
인생이 망가질만한 사건일 수도
있는데 말이죠
엄격한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개나 소나 닭이나 집유로 풀어 줘 사회 전반적으로 지뢰밭임,,
여자는 무고하고 집행유예로 사는군요..
한번 질러서 성공하면 5천만원 획득~ 실패하면 집유~
문제 많아보입니다~
남자는 성폭행 무고죄 뒤집어쓰면 감옥가는데
그리고 매우 쉽게 감
일반인도 방송안타서 그렇지 아주 개쓰되고....무죄예요 끝??
저런년들은 유학가가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대로 살고 개판이다 민생적폐 성폭행무고는 진짜 확실히 조져서 다신 못하게 해야 함
판단을하고 판결을 내리라고 있는자리가 판사인거다 그냥 이전에 있던대로만 하면 니들 나중에 일자리 잃는다
여자한테 맞은적있나 ㅋ
보배 아재라서 원래 그러려니 하지만
무고 상대방의 죄목에 해당하는 최고 형량으로 다스려라.
집행유예 없이 그냥 실형으로...
썩어빠진 법
그리고 일반적 여성들이 생각하는 대로
성인지 감수성을 들먹입니다 이게 가미되면
기사 내용은 당연하게 이루어집니다
징3년이하는 집유가능하니깐 징 6개월이니
집유때린거에요 판사입장에선 할수 있는건 다해준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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