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성폭행보다 더 무거운 범죄[250]
집단성폭행은 무혐의 ㄷ ㄷ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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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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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그럼 판사도 제정신이 아닌겨
아니요~ 비아냥거리는 님 주변분들보단 편하지 싶네요
처벌 시작도 못한 가해자 두둔이나 허지 ㅋ
알려지지 않은 비슷한 사건이 수도 없이 많을텐데 매번 사적제재를 바라실건가요?
그리고 가해자가 받아야할 처벌을 매번 인민재판으로 정할건가요?
사람위에 법이 있는게 아니니 법을 강화해야죠
이런 사적인 제제가 왜 일어날까요?
왜??
사ㅣ법부가 사법부다운 면ㅁㅎ를 보여서 강력한 처벌을 했다면 이런 사적인
제제는 안일어 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게ㅆ어요.
똑같은 범죄도 판사 검사에 따라
형량이 다른 나라 입니다ㅣ.이;러니
사법부를 탓할수 밖에요..
그렇기에 최소형량이 높아져야 한다고 봅니다.
사적제재는 누가 만족할 때 까지 하는건가요?
피해자가? 국민이?
논리적으로말을 하십시요.
대답을 못하시곤 논리적으로 말하라니...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건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바라는 겁니다.
그러데 우리나라 법을 인권을 최우선으로
여기기 때문에 피해자는 계속 피해를보는
형국 입니다.
법이란게 뭡니까/.
피해자를 대신해서 복수해 주고
응징해 주는게 버이라고 생각 합닏다.
이런 사적인 제제를 왜 하겠내구요.
피해자가 만족 할정도로 법이 강한 처벌을 못하니까
이런 논란이 있는거 아닙니까?
논란에 이유를 몰라서 말하는걸로보이세요?
그럼 이런 비슷한 사건이 언론에 노출되지 않는다면 누가 사적제재를 해줄건데요?
본인이 직접 찾아다니실거에요?
솜방망이 처벌이 생기지 않게 청원을 하던지 법을 바꾸라고 국회를 닥달하던지 해야지
각시탈마냥 다 후두러패고다니시게요?
저는 분명히 사적인 복수에 들어 갈겁니다.
지금까ㅓ지 이런 범죄는 무수히 있었고 지금도 어\딘가에서
벌어ㅏ지고 이ㅆ고 아ㅣㅍ으로도 빌어날겁니다.
그때마다 국민들이
얼마나 원성을 했고 그 원성을 듣지않는
사법부가 문제잖아요.
청원???
국회에 닥달???
그런걸 지금까ㅓ지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했나요?
몰라서 그런소리를 하십니까?
그래도 변하지 않으,니 이런 사적인 제제가 있을수 밖에요..
네
그럼 심신미약 아닌가? 그럼 집행유예 받았을텐데..판사가 이후에 어떤 판결을 할지..
법대로 하는건데
아주 어질어질합니다.
이사건 국회 법사위에 회부되서 다시 진상조사 해야됩니다. 그러지 않고 개인이 정의구현하기가 어려워요.
왜!냐!면 피해자 아버지가 돈받고 합의를 해버렸어요.
나 고소해서 경찰서 갔다왔음
강간의 ㅂㅂ 라고 적어서 갔다왔는데
우리집 볼보 1995년부터 탔는데
개빡쳐서 욕했다고 하니까
증거 가져오라길래
사진 찾아서 제출함
1996년 사진이랑 2024년도
폐차하기 직전 차랑 찍은 사진 제출함
이거 법 손봐야함
우리나라 법이 이상한게 한두가지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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