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글을 쓰고 보니 신차급 차량 자차 전손처리 하신 많은 분들께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것 같습니다.

자차 전손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좀 도와주세요...

1. 저는 만6개월이 좀 넘은 사고차(23년 11월 차량등록, 24년 6월 사고)를 자차 전손 하려고 보험회사와 협의 중입니다. 그런데 차량가액(보험가액)에 대해 이견이 있는 상태입니다.

- 저는 제 차에 대해 차량기준가액 2023A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보험사 시스템에는 2023B로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개발원에서도 2023B가 맞다는 취지로 설명하였고 현재 협의 중 입니다.

2. 제 보험약관과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보면 자차 전손처리는 보험가입액과 보험가액 중 낮은값을 한도로 보상하고(저는 보험가액이 낮음), 보험가액은 '보험개발원이 정한 최근의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표(적용요령 포함)에 정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서 제 차량가액 조회 시 <사진 1>과 같이 적용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사진1>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전 화면

- 현재 기준으로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경우 “기준년월”은 변경할 필요가 없음. 

- 기준년월 4월 (4, 5, 6월 적용분) 

4. 차량가액 조회 결과는 <사진2>와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2023A로 적용되어야 함을 제 보험사 대물담당자에 설명하였고, 그 담당자는 다시 보험 개발원에 이에 대해 문의하였습니다.

<사진2>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조회 후 화면
- 적용방법에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등록일로부터 6개월이하 차량은 연식A, 6개월초과 차량은 연식B를 적용하면 됩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음.

5. 보험개발원 담당자는 홈페이지에 적용방법에 대한 문구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
'기준년월'을 기준으로 차량 등록일이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가 아니라,
'사고 발생일'을 기준으로 차량 등록일이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에 따라서 2023A 인지 B인지를 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차량기준가액 조회화면 항목설명 탭에 있는 '연도 및 최초신규등록년도' 의 내용(<사진3> 참고)을 인용하였습니다.

<사진3> 항목설명 - 연도 및 최초신규등록년도 내용

6. 저는 위 <사진 1, 2>에 너무나 명백하게 차량기준가액 적용기준이 나와 있어 보험개발원 담당자 설명에 동의하기 어려우며, 

보험약관이나 법률 등 정확한 차량기준가액 산정 기준을 가지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7. 차량기준가액을 정할 권한이 보험개발원에 있겠지만 저렇게 써놓고 마음대로 해석하면 피보험자는 어떻게 대응해야하나요... 돈 차이가 한 두푼도 아니고...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고1) 기준년월에 대한 설명은 <사진1>에 나오는데 매분기별로 차량기준가액이 정해져서 공표됩니다. 현재는 2024년4월이 기준년월이고 (4,5,6월 적용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2) 보험개발원 담당자는 <사진3> 항목설명에서 '연도 및 최초신규등록년도' 의 내용을 가지고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는지 여부를 따져 2023A인지 B인지는 결정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앞에 나온 문구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하면서... 저는 그에 대해 동의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나면
1. 자신들이 2018년의 case로 한정해 놓은 문구를 일반사항으로 확대해석
2. 조회 화면에 나타난 설명이 너무 명확해서...
3. 손해보험협회에서 발행한 보험표준약관 제55조 2항에서도 '보험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합니다.' 라고 되어 있네요...

이상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떠한 조언이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