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에 합류사고 영상 올렸는데요.
분심위 심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가 가해자인 7:3에서 5:5로 조정이 됐는데.
그 당시에 몇몇 분들이 무과실을 말씀해주셔서요. (+스스로닷컴 명예위원님도 무과실)
저는 그냥 결과를 받아들여야 하나 고민이 되는데. 한 번 더 의견 여쭙고 싶어서 글 올립니다.
(참고 : 대인 없이 제 차량 수리비만 180만원 나온 상황)
// 심의결정사유도 함께 첨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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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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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accident.knia.or.kr/myaccident-content?chartNo=502 에서 본선차량 전방주시태만으로 해서 5:5로 조정된걸로 보입니다.
상대방이 전방주시태만으로 5:5 본듯
이게 무과실이려면 상대방이 고의로 박았다는걸 주장해야 하는데,
고의라는게 입증하기 참 어렵죠
블박차가 차선변경이 다 완료된 시점에서 뒤에서 때려박았다면 무과실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 차선변경이 다 완료가 안됨시점이고 차선을 물고 있어서 (말장난일수도 있지만...) 그래서 무과실이 어려울것 같긴한데....
억울하다면은 민사소송까지 가야되는데.. 이미 분심위 거친상황이라 어떻게 될련지는.....
가서 무과실은 힘들겠지만 내 무과실 주장해보는 방법 뿐이겠네요
합류지점이 임의의 장소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부가차로를 최대한 주행 한 후 진입하셔야 본선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합류방법입니다.
또한, 차로를 변경한 후 차로 중앙에 차량이 위치하였다면 좋겠는 데, 사고 당시 상황이 완벽하게 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끼어들기 후 사고가 아닌 끼어들기 중 사고로 판단하는 게 보통이 아닐까 합니다.
사실상 블박차주님 입장에서는 뒷 차의 태만으로 난 사고라고 판단할 이유가 상당해서 억울하실 것은 이해가 되고.... 하지만....
제 짧은 생각으로는 상대방 100은 절대 안나올 듯하다는 게... 무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
참고로... 결정문 안 읽고 썼습니다. 도로 교통 설계 분야에서 26년차 일하는 사람의 의견일 뿐입니다.
권하기도 그렇고 안 권하기도 그렇고... 제 입장이 좀 모호하네요... 무운을 빕니다. ^^
이건 뒤차가 6이상 가해자가 되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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