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참 문제가 많은 저희동네 멍청한 구청인데요.

  위와 같은 사진으로 1분 이상 간격두고 신고하였고, 아래와 같이 답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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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고의성 여부 등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경우 중심선의 반이상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라면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해 1회계도 후 차량 소유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행위는 위법주차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일한 행위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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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선의 50%~99% 침범은 계도 인정하는데, 아예 주차면적을 침범했는데 지들 맘대로 계도를 하겠다네요.

  이게 맞나요?

  과태료 부과할 생각이 없는 공무원들이 한 부서에 모여있습니다.

  2023년 보건복지부 지침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면 위와 같이 답변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답변받은 게 한 대 더 있네요.

2. 귀하께서 신고하신 차량은 고의성 여부 등 일반주차구역과 장애인주차구역이 이어져 설치된경우 중심선의 반이상 침범하였다 하더라도 바퀴가 주차선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 등 경미한 위반의 경우라면 이를 주차위반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이번에 한해 1회계도 후 차량 소유자에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선 침범 행위는 위법주차에 해당될 수 있음을 고지한 후 동일한 행위로 단속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