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18. 3. 27., 2020. 12. 22.>
좌회전 노면표시는 교통안전시설 이라는걸 다들 이해했으리라고 봅니다.
모르면 링크 들어가서 읽어보시고요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6616
이제 벌칙에 들어가bom
③ 차 또는 노면전차가 제5조, -많으니 생략-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④ 법 제16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벌칙관련 조항을 살펴보았다.
어디에도 직진금지와 좌회전표시를 구분한다는 법조항이 없다.
즉 법에서는 직진금지와 좌회전표시를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말이다.
즉 직진금지도 위반 좌회전 표시도 위반이다.
경찰이 자기들만의 기준을 잡아서 지침으로 금지표시만 처벌하는것 뿐이다.
처벌을 안하면 법을 안지켜도 되냐?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뇌피셜 따위는 쓰지마라
좌회전에서 직진가능하다고 가스라이팅 당해서 허우적 대는 애들보면 불쌍하다.
사고나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다.
가스라이팅 당한 본인이 멍청한것임
법5조 지시위반이다 경찰청답변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61235
2심 판결후기
우회전 노면표시(지시표시)가 존재 함으로 지시에 따라야 한다.
따라서 우회전 전용차로로 판단된다.
신호위반한 과실이 있다.
일부과실 땅!땅!땅!
http://m.bobaedream.co.kr/board/bbs_view/accident/736198
직우에서 직진하면 100:0 사고가 우회전 표시만 있는곳은 60:40 사고로 바뀜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6594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김포탄이아빠
짜장면짬뽕탕슉
철이옥이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와라
가스라이팅이 무섭긴함
정신차려라 형제여~
ㅎㅎ
가스라이팅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힘내요.
본문과 상관없는 글쓸거면 니가 따로 글 게시해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오고
경찰 답변이랑 ^^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오고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오고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오고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오고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오고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오고
법에서 직진금지와 좌회전을 따로 취급한다는 조항있으면 찾아오고
헛소리는 이제 그만하고 찾아와
법은 바뀐게 없습니다.
좌회전 노면표시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의무는 법5조에 나와있고요
단지 지침에 의해 처벌이 되지 않는걸
직진해도 된다는걸로 포장했을 뿐입니다.
처벌이 없으면 법을 안지켜도 되나요
사고났을때 과실로 직진한 책임 묻습니다.
추가
차로에 그려진 화살표는 “차량이 이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보조표지일 뿐, 진행 방향을 강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직진 금지 표지’가 있는 곳에서 직진을 한다면 [신호·지시 위반]에 해당합니다.
법적인 근거도 없는 안내표시 주장은 헛소리 입니다
제가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근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2심 판사가 안내표시라고 했나요?
우회전 지시표시가 존재한다라고 딱써놓음
걔들은 사고나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글쓴이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집니까?
꼭 자신은 책임 져줄 사람처럼 말합니다 ㅡ,ㅡ;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여기에 왜 나옵니까?
글쓴이에게 심리적통제를 해서 얻는 이익은 있나요?
문장의 일부분만 보고 자기만의 해석으로 그것을 주장하니.
여기 많은 분들이 오류에 대해 알려주는 데. 그게 가스라이팅입니까?
그걸 받아들이지 못할 뿐입니다.
득달같이 달라붙는 애들이 없네
반대는 열심히 누르고 반박은 못하고
ㅋㅋㅋㅋㅋㅋ
쫄리면 뒈지는게 법칙이긴 하지..
https://www.youtube.com/watch?v=zcmpDEK0Tq0
이거 보면 1차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해도 되는데.. 2차선 직진차가 1차로로 들어오다 사고 나면 과실이 크게 잡힌다가고 하는데요.
그냥해bom님 주장도 비슷한듯 한데요.
차이는 봄님은 위반이다. 한변은 위반여부는 말하지 않음.
같은 점은 봄님과 한변 모두 과실크게 잡힌다.
아닌가요?
참고로 저도 직진하기는 하는데 옆차 눈치 살피면서 갑니다.
어쨋든 무과실은 빡세다가 팩트입니다.
직좌 차로에서 직진하면 무과실 싸워볼만한 사고가
좌회전에서 직진했다는 이유로 무과실 포기하는 상황이 오면 억울하잖아요
운전할때는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는게 최선입니다.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그해bom 23.02.13 23:36 신고@카미 -_-;;;;;
일부의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할말이 없네
--------------
카미 02/15 23:14 답글 신고
그해bom님의 의견은 허쏘리입니다..
노면표시의 정의에 있는 지시.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해석을 아주 제멋대로 하여 혼란을 주는 꼴이죠.
도로 사정을 글과 판례의 일부만을 보아 마음대로 해석, 적용하여 이러한 결과가 만들어지는거예요.
첫번째 사진에서 우회전 노면표시만 있는게 잘못된거라는 주장인데 그럼 저거 잘못 그려진거니까 다시 그려달라고 해보세요. 잘못이라고 하는지요. 당연히 가능하니까 안그렸지 뭘 또 잘못되어있데 몇번을 말하는지 모르겠는데 직진은 당연히 기본 옵션으로 보고 도로교통을 이해하는게 맞습니다.
직진을 막고자 할때 그리는게 그래서 직금표시가 있는거고요.
-----------------------------
꼴통나라땡초 02/15 23:23 답글 신고
상식과 객관성이 없는 늠의 글에 반응하지 말자고요~
잘못했다고 인정할걸 자꾸 꺼내서 얻는 이득이 뭐지
소인배인가?
이런사람들과 논쟁하는게 제일 부질없음
논리에서 밀리면 이딴말만 부각시키고 원래 논점을 흐리거던
대화 자체가 안되는 부류임
다른 사람의 논리을 깨야지 상대방을 비방만 해서 논점만 흐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멀리 하는게 좋을거라 생각함
그해bom님의 의견은 허쏘리입니다..
노면표시의 정의에 있는 지시.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해석을 아주 제멋대로 하여 혼란을 주는 꼴이죠.
카미 02/15 23:14 답글 신고
그해bom님의 의견은 허쏘리입니다..
노면표시의 정의에 있는 지시.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해석을 아주 제멋대로 하여 혼란을 주는 꼴이죠.
카미 02/15 23:14 답글 신고
그해bom님의 의견은 허쏘리입니다..
노면표시의 정의에 있는 지시.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해석을 아주 제멋대로 하여 혼란을 주는 꼴이죠.
카미 02/15 23:14 답글 신고
그해bom님의 의견은 허쏘리입니다..
노면표시의 정의에 있는 지시.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해석을 아주 제멋대로 하여 혼란을 주는 꼴이죠.
카미 02/15 23:14 답글 신고
그해bom님의 의견은 허쏘리입니다..
노면표시의 정의에 있는 지시.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해석을 아주 제멋대로 하여 혼란을 주는 꼴이죠.
카미 02/15 23:14 답글 신고
그해bom님의 의견은 허쏘리입니다..
노면표시의 정의에 있는 지시.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해석을 아주 제멋대로 하여 혼란을 주는 꼴이죠.
카미 02/15 23:14 답글 신고
그해bom님의 의견은 허쏘리입니다..
노면표시의 정의에 있는 지시.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해석을 아주 제멋대로 하여 혼란을 주는 꼴이죠.
카미 02/15 23:14 답글 신고
그해bom님의 의견은 허쏘리입니다..
노면표시의 정의에 있는 지시.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해석을 아주 제멋대로 하여 혼란을 주는 꼴이죠.
카미 02/15 23:14 답글 신고
그해bom님의 의견은 허쏘리입니다..
노면표시의 정의에 있는 지시.라는 글자에 매몰되어 해석을 아주 제멋대로 하여 혼란을 주는 꼴이죠.
일부의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할말이 없네
그해bom 23.02.13 23:36 신고@카미 -_-;;;;;
일부의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할말이 없네
그해bom 23.02.13 23:36 신고@카미 -_-;;;;;
일부의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할말이 없네
그해bom 23.02.13 23:36 신고@카미 -_-;;;;;
일부의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할말이 없네
그해bom 23.02.13 23:36 신고@카미 -_-;;;;;
일부의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할말이 없네
그해bom 23.02.13 23:36 신고@카미 -_-;;;;;
일부의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할말이 없네
그해bom 23.02.13 23:36 신고@카미 -_-;;;;;
일부의 고등법원 판사4명이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데 할말이 없네
좌회전 노면표시와 직진금지를 다르게 취급해야 하는 이유는 찾았어?
ㅋㅋㅋㅋㅋㅋ
논리에서 밀리면 보이는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네
나의 작은 실수를 주장해서 얻는 이득이 뭐냐?
ㅋㅋ?
모르는거 있음 쪽지보내라니까.. 내가 다 알려줌
따라와서 아몰랑 에베베 또할거니?
ㅋㅋ?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