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좌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하면 안되는 이유 최종버전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① ........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한다.

신호,지시에 따를 의무인 교통안전시설이라는  대분류가 만들어졌습니다.

교통안전시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제4조(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ㆍ관리기준 등) ① .......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를 알기위해 시행규칙을 확인합니다.

제6조(신호기)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호기의 종류 및 만드는 방식은  .....

제7조(신호등) ① 제6조에 따른 신호기 중 신호등의 종류, 만드는 방식 ....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 ....

법5조에 의해 지시에 따라야하는 의무가 있는  교통안전시설에 신호기, 신호등, 안전표지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신호등과 신호기는 대부분의 사람이 다 알고 있을겁니다.

하지만 안전표지가 무었일까요?

알아봅시다.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표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1. 주의표지 - 도로상태가 위험하거나 도로 또는 그 부근에 위험물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2. 규제표지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제한ㆍ금지 등의 규제를 하는 경우에 이를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3. 지시표지 - 도로의 통행방법ㆍ통행구분 등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는 경우에 도로사용자가 이에 따르도록 알리는 표지

4. 보조표지 - 주의표지ㆍ규제표지 또는 지시표지의 주기능을 보충하여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5. 노면표시 -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각종 주의ㆍ규제ㆍ지시 등의 내용을 노면에 기호ㆍ문자 또는 선으로 도로사용자에게 알리는 표지

이렇게 다섯개를 안전표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법5조에 의해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음 교통안전시설이라는 대분류에 집어 넣습니다.

도로교통법 법5조에서 신호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가 있는 교통안전시설은 그림과 같이 7개가 있습니다.

1. 신호기

2. 신호등

3. 주의표지

4. 규제표지

5. 지시표지

6. 보조표지

7. 노면표시 

추가로 공사, 집회, 기타등등의 이유로 임시설치한 교통안전시설도 포함됩니다.

이와같이 7개의 교통안전시설은 예외없이 도로교통법 5조의 신호, 지시에 따를 의무에 포함됩니다.

지시는 명령과 같습니다.

좌회전해라 하면 좌회전하는겁니다.

군대갔다 왔죠? "좌향앞으로 갓"하는데 그냥 앞으로 직진할겁니까?

고문관 소리듣기 딱 좋죠.

이제 좌회전 노면표시는 법5조에 따라서 지켜야하는 안전표시가 맞다는걸 알게되었을 겁니다.

경찰에서 단속관련 지침은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처벌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속하지 않는다고 위법을 저지르는 무법 운전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고시 지시에 따르지 않았기에 과실이 발생하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실을 경찰에게 물어보았습니다.

2023년 2월 17일 답변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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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경찰청 교통운영과입니다.

국민신문고를 이용해 신청하신 내용은 도로교통법 제5조 해석 관련하여 경찰청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5조(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는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교통안전시설이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로교통법 제5조 자체가 의무조항으로써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현재에도 지정된 방향 및 방면에 따라 통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금지표시(규제표지)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면 단속되지 않는 점을 이용하여 지정된 방향으로 통행하지 않는 일부 운전자들로 인하여 다른 운전자들이 겪는 불편과 얌체운전 등 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금지표시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해당 노면표시와 맞지 않는 방향으로 진행할 경우 단속 및 처벌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전부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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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또한 5조 자체가 의무조항으로 권한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즉 좌회전 노면표시를 지켜야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 좌회전,우회전 노면표시에서 직진하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드렸습니다.

처벌이 없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법을지켜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처벌이없으면 법을 안지켜도 된다는 어마어마한 빌런들이 계시던데 

짱개국에서 오셨습니까? 

댓글 달지 말아주세요

이내용은 

경찰답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235

법5조설명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761129

두개의 게시글에 합친것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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