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큰일 났다...[230]
판사들을 AI로 교체하자.
그래야 나라가 안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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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카라큘라'에 따르면 신씨는 'MT5'라는 범죄 조직 소속으로 가상 화폐 해외 거래소를 운영하여 텔레그램을 통해 마약 상거래 결재 수단으로 활용했으며 해외 선물 리딩방을 운영하면서 지난 3년간 큰 돈을 벌어들였다고 한다. 실제로 신 씨가 이 사건의 피의자로 서울강남경찰서에서 조사받을 때 람보르기니, 벤틀리 등 고급 외제차를 탄 불량배들이 신씨를 찾아왔다고 한다.
- 나무 위키
압구정역 롤스로이스 차량 돌진 사건
만약에 AI가 한국의 롤스로이스 사건을 판결한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답변->
가능한 결과 시나리오
무면허 및 음주 운전 처벌 강화: AI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운전에 대한 엄격한 법적 기준을 적용하여, 피의자에게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정한 손해 배상 판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손해 배상 판결을 통해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의 사회적 수용성: AI 판결이 공정하다는 인식이 있다면, 사회적 수용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법적 판결의 신뢰성을 높이고, 법률 체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빨리 도입하자..
전관예우가 어딨어! 그것도 법적으로 정해진거야? 불법아닌가?
합의하는순간 불처벌탄원들어갔다는거고 유가족이 용서한다는건데 여기서 우리가 가타부타 하기는
그러네요~
캬~~~~~~~~~~~~~악퉷
사람을 죽여도 절반 대법원 무죄 한판.
피핸 있지만 가핸 없다.
조용히 사는 이유지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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