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과실이 어떻게 될까요?
예전에 교통계에서 근무하던 후배가 이런 문제를 내더라구요
불법 주차된 차가 없었다면 사고는 나지 않았을거라는 전제라면 사고유발 책임이 있고
후미를 박은 차량이 갓길로 주행하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거라는 전제라면
불법주차된 차량은 주차 딱지만 발행하면 되는일이죠.
이런 사고 유형에 여러분은 어떻게 볼수 있나요?
1.불법주차된 차량이 원인제공자이므로 가해자
2.갓길로 주행하다 박은차가 가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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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주차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기출변형 인가요
그렇다고 불법주차가 과실이 없는건 아니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는 주차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 기출변형 인가요
저는 불법주차도 불법주차인데 불법주차를 떠나서진짜 코너바리 새끼들은 너무 싫음..
내가 여기에 주차하면 다른 사람들이 뻔히 피해보는걸 알면서도 꾸역꾸역 주차해놓고 자기 볼일 보러가는 놈들 보면 너무 싫음.
아무말 없이 뒤치기 한 그 새끼가 나쁜 놈이죠~
그렇다고 도로에 질질 흘리고 기절한 그 잡것이 잘한건 없음..
노란색 실선 :불법주정차량 100
하얀실선:불법주정차
과실10잡고 갓길주행한차량 90
현실은 그렇지 못하는게~~원인제공한
불법주정차임에도 불구하고 100 이안되니
불법주정차 없어지지 않음.
로드뷰도 없고 그래서 모르겠지만.
9:1
방해가 된다면 과실이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주차 위치가 주행차선이 아니지만 사고 발생 원인제공자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커브길에 주차해놓은 차를 다른차가 후진하다 박았는데 렌트없이 수리한 경우도 있구요
모두들 대단하시네요^^
이유는 불법 갓길 주차때문에 사고가 난건 맞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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