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 판결 : 견주는 애완견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이해 정상주행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2차 사고 원인제공을해 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 이유없이 살상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 할 의무가 있어 위로금 1억을 배상해야 한다.
땅!~땅!~땅!
정상 판결 : 견주는 애완견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이해 정상주행중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2차 사고 원인제공을해 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 이유없이 살상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 할 의무가 있어 위로금 1억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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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 원인제공을해 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 이유없이 살상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 할 의무가 있어 위로금 1억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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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 원인제공을해 타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했기 때문에 징역 3년을 선고한다.
또 이유없이 살상행위를 저지른 운전자의 정신적 피해를 위자 할 의무가 있어 위로금 1억을 배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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