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검찰권한, 조직 등등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롤백하고, 대신 청와대 직할로 두고
검찰총장을 임기보장제가 아니라 언제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면 가능하도록 만듭시다.
검찰이 삽질하거나 깽판치면 청와대가 총대매고
정치적, 사법적 책임 지면 그만 아닙니까.
어차피 검찰보다 더 위험한 군부도 대통령이
군통수권으로 통제하는 체재가 현 대한민국 체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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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2 (화) 10:08
그냥 검찰권한, 조직 등등 문재인정부 이전 수준으로
롤백하고, 대신 청와대 직할로 두고
검찰총장을 임기보장제가 아니라 언제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임면 가능하도록 만듭시다.
검찰이 삽질하거나 깽판치면 청와대가 총대매고
정치적, 사법적 책임 지면 그만 아닙니까.
어차피 검찰보다 더 위험한 군부도 대통령이
군통수권으로 통제하는 체재가 현 대한민국 체재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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