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검사들, “수사라는 말을 못 하니…”
이처럼 수사와 밀접한 영역에 예산이 대거 편성된 데 대해 일부 검사들은 “수사·기소 분리가 잘못된 도그마(신념)라는 걸 보여준다”고 지적한다. 익명의 한 현직 검사는 “워낙 졸속으로 추진된 법이다 보니 (정부·여당이) 전혀 감을 못 잡는 것”이라며 “수사라는 단어를 쓰지 못하니 ‘수사협력’이란 명목을 붙이고 그 돈을 알아서 갖다 쓰라고 하는데, 그 돈을 어디에 어떻게 쓸 건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출처 : 월간조선(https://monthly.chosun.com)
https://monthly.chosun.com/news/articleView.html?idxno=71475
사이버매장 차량광고 신청 02-784-2329
인터넷 신청
사업자등록번호 : 117-81-64543 |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2013-서울양천-0465호 
대표전화 : 02-784-2329 | 대표팩스 : 02-6499-2329 | 이메일 : bobaedream@bobaedream.co.kr
Copyright © BOBAENETWORK. All rights reserved.
보배드림은 통신판매중개자이며 차량판매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보배드림은 차량 거래검토 및 거래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톺아보기
따입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