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함으로써
무죄는 불가능해졌고
판사들 판결에 부담감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히려 사법부를 지금 공격해서 심기를 건들수록
이재명 후보한테 더 불리해지는게 현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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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하긴 뭐가불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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