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려심 넘치는 판사[51]
술쳐먹고 저판사세끼 뒤지게 패도 무죄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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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음주 운전은 왜 유죄인거냐???
이재명이 한다.
대통령 공약으로 내새워서
법을 바꿔달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야합니다.
가중처벌 대상인데, 판사가 변호사못되게하는게 해결책일듯
판사가 당하면 그 판결은 판례도 뒤집어 버립니다.
그 이전에 보이스 피싱 범죄에 대해선 유야무야 하다가 판사가 한번 당하고 바로 징역형 선고한건
저걸 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하지?
저리되면 변호사가 폭력을 휘두른 것에 대해 변호가 아닌
공무집행자인지 인식이 가능했냐 아니냐로 쟁점을 몰아갔을 듯
다만 무죄를 내린 의견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저런건 몽둥이가 약인데..
금융치료라도 하게 했어야지..
취해서 벌인 행위에 대해 관용을 베풀면 안됨. 혼구녕이 나야 담에 안그러지
그래서 그 놈도 매일 술인가..?
씨브럴
무죄라는거네요?
저 주취난동 대학생
아버지 누군지 살펴봐야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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