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중국인의 건보 공습…지난해 255만명 이용, 1조원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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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중국인의 건보 공습…지난해 255만명 이용, 공단급여액 1조원 넘어

지난해 255만 명의 중국인이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위 베트남(27만 명)의 9배를 넘는 숫자이며, 건보 이용 전체 외국인(418만 명)의 과반에 해당한다. 이들 중국인의 진료에 건보공단에서 지급된 급여액은 1조180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재선·부산 해운대을)이 18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총 418만5439명의 외국인이 우리나라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았다. 외국인 진료를 위해 건보에서 지출된 급여액수는 1조7206억원이었다.

이 중 인원에서나 액수에서나 중국이 압도적 다수를 점했다. 418만 명의 건보 이용 외국인 중 61.1%인 255만 명이 중국인이었다. 건보 지출 액수 1조7206억원 중 68.6%인 1조1809억원이 중국인의 진료를 위해 지출됐다.

2위는 베트남(27만 명·817억원), 3위는 미국(19만 명·837억원), 4위는 우즈베키스탄(14만 명·516억원), 5위는 러시아(9만 명·342억원), 6위는 필리핀(7만 명·200억원), 7위는 네팔(7만 명·164억원), 8위는 캄보디아(6만 명·157억원), 9위는 미얀마(3만 명·96억원), 10위는 인도네시아(3만 명·90억원)였다. 다만 진료 인원 기준이 아닌 액수 기준으로는 미국인이 베트남인을 근소하게 앞섰다.

지난해 국내 건보 이용해 진료받은
외국인 418만 명 중 61%가 중국인
중국인 진료에 공단서 1조1809억 지출
2위 베트남은 27만명·817억원 불과

특히, 일반의의 경우에는 2009명의 중국인이 진료를 받는데 그쳤으나 건보공단에서는 무려 2505억4260만원이 급여액으로 지출됐다. 일반의에서 진료받은 중국인 1명을 위해 건보공단에서 평균 1억2471만105원에 상당하는 급여액이 지출된 셈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가 한해 수백만 명에 이르는 만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은 내·외국인 사이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사소통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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