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는 뭘 잘못 먹고 판결 한건가
미성년자인 13세 소녀에게
의제강간에 폭행까지 하고 수차례 성관게로 임신까지 시켜 낙태까지 종용한 금수만도 못한 자에게
기껏 판결 한다는게
형량을 더 줘도 모자름이 없을진데
되려 감형으로 6년형을 판결한게 말이 되나
저아이와 부모의 맘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는 본건지
참 어이 없고 내가다 열불이 나네
2심은 "B 양은 범행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여러 번 탄원서를 제출하며 엄벌을 바라고 있다"면서도 "A 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A 씨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어 사회적 유대관계도 뚜렷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가해자 가족이 선처 탄원을 했는데 받아들인건가??
3가지 죄가 들어가있는데 10년도 적은데 거기서 4년이 나 감형이라...미국법이었으면 각죄목당 형량추가해서 총합 형량으로 추가 시켜버려서 바로 감옥으로 직행하고 설령 피의자가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돈이 많은만큼 엄청난 보석금을 내고 나와야할정도로 부담을 전가 시켜 버리는데..하기사 이 나라는 돈잘버는놈이나 못버는놈이나 똑같이 부과하니...못버는 넘한테는 상당한 부담이지만 잘버는넘한텐 껌깞..
판레기 욕하게 만드네
판레기 욕하게 만드네
목사의 기질이 보임
미성년자인 13세 소녀에게
의제강간에 폭행까지 하고 수차례 성관게로 임신까지 시켜 낙태까지 종용한 금수만도 못한 자에게
기껏 판결 한다는게
형량을 더 줘도 모자름이 없을진데
되려 감형으로 6년형을 판결한게 말이 되나
저아이와 부모의 맘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는 본건지
참 어이 없고 내가다 열불이 나네
이딴식이니깐 아동 범죄가 줄어들지 않지.
일본법 바탕인 우리법보다 미국법이 더 나은 듯. 이쪽 형량에선
판사양반?! 본인 딸이 당했는데 그렇게 감형당해도 법이 그래서....이 지랄 할꺼요????
진짜 대한민국 헌법 이상하게 돌아가네
한국에서는 사이다판결이 나오면 판검변들이 돈을 못벌어요~~
가해자 가족이 선처 탄원을 했는데 받아들인건가??
어떻게 판새는 2024년 버전으로 업데이트 좀 하자.......
벌금도형도 좀 올리고....
우찌 된게 붑법을 저질러라 하는 수준의 벌을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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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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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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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8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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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11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12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13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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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방웅환 김형배 홍지영
18,,,,,
연 ㄴ ㅁ들. 니들 자식들도. 꼭 같은 고통받길
저 판사 딸내미 강간해도 감형해줄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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