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사건 피의자는 결국 유죄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억울한 척 하더니 성추행이 사실이었네.. 일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건에서 실제 성추행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알로 유명한 황민구 박사님이 재판에 참여하셨는데
황민구 소장의 분석 결과는
교행하다 우발적으로 접촉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였습니다.
고소인과 사람들 사이를 지나가기 좁은 상태였고 좁은 공간을 지나가는 것만으로 우연히 신체(엉덩이) 접촉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상을 보면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며 지나갔으니까요...
황민구 소장이 사건 당시와 동일하게 식당 내부의 신발장, 테이블, 사람들 위치 등을 3차원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였으며
손으로 움켜쥐었는지 쓰다듬었는지 등은 확인할 수가 없었죠 (고소인은 움켜쥐었다고 주장)
재판 도중 판사가 황민구 소장에게 물었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 엉덩이를 접촉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까?"
황민구 소장의 대답 "네"
그러자 판사 "이상입니다"
그리고는 검사의 구형(벌금형)보다 센 징역형(집행유예 2년)을 때렸습니다.
이 사건은 법조인 사이에서도 논란이 많은 사건이라고 합니다.
피의자가 고소인 옆을 지나가고 고소인이 돌아보며 말을 걸 때까지 매우 짧은 시간(1.3초)으로
이는 일반적인 성범죄자의 행동 유형과 많이 다르다는게 변호사들의 견해이고 유사한 사건을 많이 다뤄본 황민구 소장 역시 같은 의견...
(관찰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접촉 상태로 어느 정도 머무르는게 일반적인 성범죄자들의 패턴)
증거가 나오지 않았고 우발적 접촉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 분석에도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가 나온 사건이죠
이런 일련의 분위기라면 억울해도 쉽게 항고 못할 것 같습니다.
집행유예를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야 할 지경이죠.
반성하지 않는다며 더 센 처벌을 받게 될 지 모르니까요...
동탄 헬스장 사건의 경우 무고 피해자가
빠르게 유튜브를 개설하고 펨코에 사연을 올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고
CCTV 영상도 확보하며 다행스럽게 누명을 벗었지만
떳떳하면 가만히 있으라는 경찰 말대로 정말 가만 있었다면 제2의 곰탕집 사건이 됐을 것 같습니다.
밝혀지기 전까지는 유죄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한쪽은 무죄임이 밝혀졌고 한쪽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밝혀지지 않아 무죄로 추정해야 하고
고로 두 사건이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있더라도 둘 다 똑같이 (무죄를 전제로)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피해자분은 증거가 있었죠?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요? 당황하고 기억의 오류로 진술을 번복한게 하나라도 있었다면요? 그럼 이번 피해자도 처벌 받았어야 맞나요?
범인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게 증거인데 증거가 없으면 처벌 못하는게 맞죠
무죄인 증거가 있어 무죄가 아니라 유죄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구요...
2-3년전부터 이어지는 그런 유죄추정의 관행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관행 탓에 이번 동탄 사건도 만약 증거 없고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하며 밀고 나갔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뻔 했다는 얘깁니다
제가 일관된 진술을 못할 거라 추정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님이 무조건 일관된 진술을 할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죠
저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휴학생 현장에서 당황하니 경찰이 손은 왜 떠냐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버벅거릴 수 있죠
기억의 오류도 생길 수 있구요
근데 그러면 증거 없이도 범죄자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녹취록으로 드러난 초기 경찰의 태도를 봤을 땐 그런 유리한 상황들이 없었으면 사람 하나 잡을 뻔 했다 싶던데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결이 달라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할 거라는 건 그냥 님의 추정입니다
설사 검찰로 넘어가서 무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이런 식의 유죄추정 전제한 조사 방식은 문제라는 것이고
그 부분이 저로 하여금 곰탕집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떠올라서 또오른다 하는데 뭔 동급으로 여기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나요
성범죄는 형사 사건입니다. 증거 없으면 무혐의로 풀려나야 맞지
어떻게 방어권 행사 위해 변호사비 쓰고 경찰이 해야 할 CCTV와 블랙박스를 개인이 찾아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됐나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뒤집어 쓰라는 얘기 밖에 안 되죠.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10712033702460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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