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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쭈니부릉 24.06.29 20:46 답글 신고
    여자의 진술만으로 나락간건 공톰점이죠
  • 레벨 원수 Sunkyoo 24.06.29 20:50 답글 신고
    증거재판주의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너졌다는 것에서는 같다고 봅니다
  • 레벨 대장 지오메트리 24.06.29 20:52 신고
    @Sunkyoo 정말 공감합니다. 성범죄에만 증거재판주의를 버린다는 건 말도 안되는 개소리죠
  • 레벨 원수 Sunkyoo 24.06.29 21:16 답글 신고
    네 한쪽은 밝혀졌고 한쪽은 안 밝혀졌죠?
    밝혀지기 전까지는 유죄로 보지 않아야 한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한쪽은 무죄임이 밝혀졌고 한쪽은 유죄인지 무죄인지 밝혀지지 않아 무죄로 추정해야 하고
    고로 두 사건이 결이 다르다는 느낌이 있더라도 둘 다 똑같이 (무죄를 전제로) 취급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대로 이번 피해자분은 증거가 있었죠?
    만약 증거가 없었다면요? 당황하고 기억의 오류로 진술을 번복한게 하나라도 있었다면요? 그럼 이번 피해자도 처벌 받았어야 맞나요?
    범인인지 아닌지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게 증거인데 증거가 없으면 처벌 못하는게 맞죠
    무죄인 증거가 있어 무죄가 아니라 유죄인 증거가 없으면 무죄인 겁니다
    그래서 법조계 사람들 사이에서도 논란이 있는 것이구요...
  • 레벨 원수 Sunkyoo 24.06.29 21:43 답글 신고
    내가 버무리든 말든 추정을 하든 말든 왜 님이 해라 마라 하나요
    2-3년전부터 이어지는 그런 유죄추정의 관행을 지적하는 것이고
    그런 관행 탓에 이번 동탄 사건도 만약 증거 없고 여성이 일관되게 진술하며 밀고 나갔으면 억울한 결과가 나올뻔 했다는 얘깁니다
  • 레벨 원수 Sunkyoo 24.06.29 21:54 답글 신고
    제가 봤을 땐 처리 과정이 동급이구요
    제가 일관된 진술을 못할 거라 추정하는게 아니라 오히려 님이 무조건 일관된 진술을 할 것이라 추정하는 것이죠
    저는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 휴학생 현장에서 당황하니 경찰이 손은 왜 떠냐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라면 버벅거릴 수 있죠
    기억의 오류도 생길 수 있구요
    근데 그러면 증거 없이도 범죄자가 되어야 하냐는 거예요
    녹취록으로 드러난 초기 경찰의 태도를 봤을 땐 그런 유리한 상황들이 없었으면 사람 하나 잡을 뻔 했다 싶던데요
    그 부분에 사람들이 어이없어 하고 화를 내는 것이죠
  • 레벨 원수 Sunkyoo 24.06.29 22:03 답글 신고
    일관된 진술을 하고 여성을 무고죄로 고소도 했지만 반성 안 한다며 형량 세게 맞았다가 진범이 잡힌 후에야 풀려난 곡성 성폭행 사건같은 사례도 있습니다
    결이 달라서 억울한 일을 안 당할 거라는 건 그냥 님의 추정입니다
    설사 검찰로 넘어가서 무혐의를 받게 되더라도 이런 식의 유죄추정 전제한 조사 방식은 문제라는 것이고
    그 부분이 저로 하여금 곰탕집 사건을 떠올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떠올라서 또오른다 하는데 뭔 동급으로 여기지 마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시나요
    성범죄는 형사 사건입니다. 증거 없으면 무혐의로 풀려나야 맞지
    어떻게 방어권 행사 위해 변호사비 쓰고 경찰이 해야 할 CCTV와 블랙박스를 개인이 찾아다니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이 됐나요
    돈 없고 힘 없는 사람은 뒤집어 쓰라는 얘기 밖에 안 되죠.
  • 레벨 대장 지오메트리 24.06.29 20:47 답글 신고
    곰탕집 사건 정말 열심히 글 올렸는데 보배에서도 터치가 있었다. 그러니까 추행이다고 주장하는 분들 많았습니다. 그 분들 정말 반성하시길 바랍니다
  • 레벨 대장 지오메트리 24.06.29 20:50 답글 신고
    그 분들 다음 생에 버지 달고 태어나길 기원합니다
  • 레벨 대령 2 전체선택 24.06.30 00:49 답글 신고
    https://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23113002109919079002
    https://www.asiae.co.kr/article/2024010712033702460
    이런일이 한두번도 아니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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