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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20 여년전에 발생했던 밀양 성폭행 사건으로 사회가 뜨겁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들의 고소와 수사로 인해서 밀양 성폭행 관련한 신상공개 국면이 이제는 어느정도 마무리 단계에 이른듯 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여기 저기서 밀양 성폭행 관련한 의견들을 내고 잇습니다.
우연히 표창원의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봤습니다. 한마디로 역겨웠습니다. 저는 단도직입적 으로 표창원씨 에게 묻고싶습니다. 왜 밀양 사건에서만 우리는 사법체계의 부끄러움을 느껴야하고 당신은 유독 이 케이스 에만 국한해서 한국의 사법체계의 부끄러움을 일갈 하시는겁니까?
얼마전에 성폭행 무고를 자행했던 여성이 " 가해자 인생도 생각해야 한다 " 는 판사의 판단으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 됐습니다. 또 어린 생명을 아들이 보는 앞 에서 생매장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래 7년을 언도 받았지만 이후 4년씩 이나 감형 받은후 3년 으로 낮춰 졌습니다.
조주빈이 아이를 생매장 해서 42년을 받았나요?
문재인 정권땐 어떤일이 있었습니까?
소위 성인지 재판으로 인해서 무고한 남성들이 여성의 눈물, 여성의 진술이 증거라면서 줄줄이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데이트 폭력 엄단 정책 관련해서는 남성이 오히려 피해자 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로 가해자로 둔갑했다가 들통난 사건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사회에는 남자라는 이유만 으로 사법적 으로 온갖 차별을 받는데 반해서 여성들은 역차별 이라 할만큼의 사법적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밀양사건 에서 한국의 사법체계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고 일갈하는 표창원씨는 과연 이런사례에 대해서 또한 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부끄러움과 성찰반성을 생각은 해보셧는지요?
더구나 지금 표창원씨가 밀양사건 에서 한국사법체계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는데 지금 한국은 여성의눈물이 증거입니다. 뭘 부끄러워 해야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밀양 사건이 문제가된것은 국가형벌권이 지나치게 가해자 위주였고, 특정 성별에 대해서 불평등하게 작동됐기 때문입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불러온 국가형벌권의 성별기준 불평등한 적용이 과연 바뀌엇습니까?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는 과연 밀양 성폭행 사건을 불러온 기제인 국가형벌권의 권력 기준한 불평등한 적용이 과연 바뀌엇습니까?
지금 표창원을 비롯한 소위 인플루언서들은 성별기준, 권력기준 해서 작동됐던 사법의 양태에는 부끄러운줄 모르다가 유독 밀양 사건 에서만 인터뷰로 이름 올리면서 한국 사법체계가 부끄럽다고 하는게 오히려 더 부끄럽고 유별난것 아닙니까?
밀양 성폭행 사건은 우리가 되돌아보고 반성해야할 부분은 맞습니다.
그러나 유독 남성들 에게만 가혹한 형벌이 내려지고 여성들 에게는 오히려 사법을 "악용 하도록 " 하는 작금의 한국의 사법적인 체계, 금전적인 사기를 치고 주가조작 혐의를 받으면서도 대통령 장모, 딸년 이라는 이유만으로 무려 만장일치로 가석방을 해주고 수사조차 하지않고, 촉법 이라는 이유만 으로 가해자 촉법들의 인생을 더 걱정해주면서 봉사, 귀머거리를 기꺼이 자처 하면서도
빵 한조각 훔쳣다고, 꽃한송이 꺽었다고 엄중한 처벌을 내리는 한국의 부끄러운 사법체계에 대해 표창원과 언론을 비롯한 소위 사회적 영향력이 있는 이들이 과연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부끄러움 이나 반성을 느꼇는지 저는 묻고싶습니다..
저는 이런 사건에서 한국사회가 한국의 사법체계의 심각함을 단 한차례도 수면위로 떠올린것을본적이없습니다.
유독, 아니 차라리 유별나다 고해도 전혀 이상할것 없는 밀양 사건에서만의 한국 사법체계에 대한 사회적인 반성과 성찰 ............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정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여성과 권력자들 에겐 계급과 성별에 따라 사법이 차등 적용되는것에 무감각한 사회, 오히려 그것이 정상아니냐는 정서는 분명히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마지막 으로 그런 그들에게 반문합니다.
17년전 사법부의 말도 안되는 판결에 불만을 품은 김명호 수학과 교수가 석궁으로 판사를 테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이런사건이 일어날때 그것이 유독 성폭행 사건일때만 우리는, 당신들은 한국의 사법체계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끼고 반성과 성찰을 얘기할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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