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물은 썩어요
그렇잖아요? 간단한 진리 잖아요?
그래서 독재자,독점구조는 결국엔 망하지 않습니까?
사법부가 망한게 판결에 대한 법관의 독점때문이고
이걸 극복하기 위한것이 대표적인게 배심제 잖아요
극회만 없어요
심지어는 국회에만 그런 독점구조
입법권 독점구조를 깨야 한다는 문제의식조차 없어요
언제까지 국회에 300 마리 처 기어들어가서
국민 기본권을 알아서 해달라고 할겁니까?
자기들 이익에 안맞으면
모욕죄고 명예훼손죄고 털끝도 안건드리잖아요?
채상병 특검법도 그래요
용의자가 대통령 아닙니까?
말로만 민의를 대변한데
뭘 대변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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