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엔진 튜닝을 하지 않는 다마스가 시속 198kM으로 단속되어서 뉴스가 된적이 있습니다.
오류나 고장이 의심되는 장비로 단속된 위반 차량에 무죄가 판결되면, 동일 장비로 단속된 모든 차량도 무효가 됩니다.
168km/h 과속 단속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흥미롭습니다. 단속 시각, 근처에 이동식 단속 CCTV, 그리고 오르막길..
평소 교통량 근거로 혼잡도가 높은 상황에서 운전자가 과속을 하기 어려운 점이 인정된 것...
단속 차량이 정지 상태에서 측정된 것인가? 이동중인 상태에서 측정된 것인가? 문제도 있고, 위반 차량이 시속 168km 이면 단속 차량도 측정이 가능할 시간을 유지하기 위해 어느 정도 속도가 날 것 같음...
위반 차량과 단속 차량의 상대 속도가 0인 상태이면 단속 차량도 168km/h를 달려야 함...
이동중에 단속 장치를 가동했을 경우, 재판으로 넘어 갔을 때, 포렌식 증거로 단속 차량의 속도 함께 제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많은 차량이 자체 블랙 박스를 탑재하고 있는 데, 자신이 하지도 않는 과속 단속에 방어권을 행사하려면 블랙 박스의 메모리 덮어쓰기 상황을 고려하여 7일 안에 과속 위반 사실을 통보해야 함...
어떤 이유로 3~4년전의 단속 사실을 늦게 고지하면 위반 차량의 방어권이 크게 훼손된 것임..
이 번 판결로 단속 장치의 오차의 한계 보정과 정비 그리고 단속 장치에 이상이 감지 되었을 경우 리셋 장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임...
항상 단속 전에 장비의 오차의 한계를 측정 기록하여, 위반 차량의 이의 신청에 대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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