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없이 인정사정없이 룬서결이 끌어내리고
공수처등 통해서 그 일당들 즉시 출국금지.
국회에서 할수 있는것 즉시 실행
윤석열 일가 부정비리 종합 특검
대장동특검(부산저축은행 부실수사 포함)
한동훈특검
채상병수사외압특검
서울침수사망,이태원,오송등 국민참사 재국조 및 특검
즉시 입법사항
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기소청 변환
행정부의 국가폭력기관에(기소청,경찰,감사원,법원등)대한 수장임명,운영에 대해 국방무기,인력,자금등의 해외반출,해외대규모 투자등을 국회비준을 필수로 하도록 법개정
헌법개정 혹은 정권획득후 국가수사본부,감사원,공수처는
국회의 권한내에 두도록하며, 재정기획부의 국가재정기획 파트는 국회소속으로 이관(단 개별 국회의원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테두린 마련)
5.18, 4,3, 4.19 일제강점기때의 일,북한찬양등등
반국가,반역사적 언행에 대한 처벌법(프랑스,독일사례 )
전두환이후 국가권력자에 의한 탄압,검찰,경찰,사법,국회의원의 권력폭력에 의한 재심 특별법(당시 검찰과 재판에서 무시되고 인용안되었ㄷ거나 새로운 명백한 증거,상황이 제시된 경우 예를 들어 조국 부인의 경우 재판끝나고 부산의전원에서 표창장이 입시에 영향없었다는 공식발표가 나옴)
위 특별법에 피의자가 되는 권려자들은 공소시효 없음.
즉시 추경 및 국가채권발행
즉시 전국민지역화폐의 형태로 기본소득실시
즉시ㅡ전세사기피해자 즉시 우선구제
하~~
또 뭐있지? 뜯어고쳐야할게 하도 많아서리
아
러시아,중국에 특사 파견 국교정상화
우크라이나 지원금 회수 및 조사
대통령 사면복권 폐지
혹은 위 내용중 재심가능 부분으로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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