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내에서 판결을 내려야 하는 한계가 있기에 일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는 것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벌금 천 만원 맞아 봐야 그 건으로 수 천, 때로는 억 대의 수익을 얻으면 누가 그만두겠나?
가세연 이 지랄하는 게 몇 년 째냐?
벌금형의 판결이 나왔으면 그 일이 불법이라는 것이라는 확인이고, 이런 사례가 쌓여 효과가 없는게 확인되면 국회에서 법안이라도 발의해서 처벌을 강화해야 해 줘야 하는 거 아닌가?
국뽕 구라 유투브 포함 거짓으로 남 인생에 피해를 주는 걸로 돈 버는 것들 단속 좀 해라. 국짐이야 극우 유투버를 장관으로 미는 것들이니 기대하는 게 무리지만 민주당 정신 좀 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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