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장기 국가보안법 위반 아님?[4]
①이 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3.1절에 일장기 다는 행위는 반국가 활동맞잖아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처벌 해야지
국정원은 빨리 신상파악하고 압수수색하고 조사해라
이런 반국가활동가는 빠른처벌만이 국가와국민응 위한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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