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7광구 지역의 99% 일본 소유.
상호신뢰원칙에 의거 이전 정부때 계속 어필해서 명문 만들고 있었는데,
이번 정권 들어서 외교부나 대통령실 그 누구도 관심조차 없음.
28년되면 조약 파기되고 3년전인 25년에 연장합의 안하면 자동파기.
조항에 한일 그 누구도 단독 조사 안하기로 했었는데, 과거 기술과 자본이 없던 우리 입장에선
일본 단독 조사 막을 명분 이었지만, 지금은 이게 독이 되었음.
우리는 하자하자 하고 있고, 일본은 썡까고 있고.
일본이 썡까는 이유는 조약 전과 후의 해양 영토 산정 국제법이 변경 되었기 때문.
7광구 바로 서쪽에서는 지금 짱꺠가 쭉쭉 원유 빨아 먹고 있는중.
* 셜록현준에 KBS 홍사훈 기자님 나오셔서 피를 토하시네요. 제발 관심좀 가져 달라고...
링크 걸어 둡니다.
https://youtu.be/uYqMXI5XP2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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