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3202349

안녕하세요 일전에 역대급 기생충 세입자로 글을 올린 사람입니다.

모든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어보았고 많은 공감을 해주신 부분에 대해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글 게시 이 후로 몇분의 기자분들도 쪽지를 주셨고 연락을 드려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기사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보배드림 커뮤니티 회원님들께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덕분에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기회라도 얻었으니까요.

생각보다 저와 유사한 집주인 피해자들이 많더군요.. 

이제는 하루하루 스트레스에 시달려 살기보다는 수명을 단축하느니 ㅁㅊ놈 같겠지만 인생 공부한다 생각하고 이 상황을 즐겨보려 합니다.

이전에 형사고소 경찰 판결 내용 중 

"보증금 등을 전액 납입하지 못하였다는 사정은 단순 계약 불이행으로 보인다"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계약이 이행되었다고 본다는 부분은 정말 어의가 없습니다.    

 

"임대인의 퇴거 요청에 피해자가 불응하고 있다는 것은 피의자 자신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 지키기 위한 행위로 보인다"

 이 부분은 경찰이 앞서서 상대방 변호까지 해주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경찰의 이러한 판결에 또 한번 억장이 무너졌었습니다.

1차 글 게시 이후로 명도 소송 진행 건에 대해서 피고 측(무단 거주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보통 집주인이 명도 소송을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월세 미납입니다. 이는 대부분 계약서에 명시가 되어 있고

계약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미납한 세입자는 할 말이 없을겁니다.

 

원래는 12/19까지 상대방 이의제기가 없을 시 2주 뒤 판결문 나올 거라는 내용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이 ㄴ은 답변서까지 제출하면서 시간을 끌고 있네요.

 

현재까지도 계약금 미납/월세미납/관리금 미납까지 하고 있는 이 ㄴ의 답변서 내용이 더 충격적입니다. 

 

정리1 - 명도 소송은 받아들일 수 없고 소송 비용은 전부 집주인이 내라는 판결을 내주십시오.

 

정리2 - 처음 300만원은 제외한 보증금과 월 임차료는 지급하지 않았고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인정. 

 

정리3 - 내가 준 300만원 중 140만원은 첫달 월세를 준거고 나머지 160만원(60만원은 오타인것 같음)은 

남은 내 보증금이니 이 돈은 내 것이니 이러한 이유로 이 명도 소송건은 기각되어야 해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이 부분은 정말 황당한데요, 

돈 한푼 안내고 기생충마냥 살고 있는 ㄴ이 오히려 돈을 줘야할 판에 남아있는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주장한다?

제 머리가 다 이상해집니다.

일전에 처음 계약해지 통보 했을 당시 통화했을때부터 정말 대단했는데요

본인 : 계약금 안줬으니 방 빼주세요

무단거주자 :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본인 : ?? 뭘 변호사한테 물어요 방 빼달라니까

무단거주자 : 제가 꼭 방을 빼야 하는지 몰라서요 변호사한테 물어볼게요

본인 : !!??  (이때 느꼈네요, ㅈ됬다는 걸)

 

 

정리4 - 분할 상환, 지급 기한 좀 늦쳐줘.

이 년은 그 동안 제가 수 차례 소송까지 가지말고 좋게 끝내자 하고 남은돈도 다 돌려줄테니까 나가라 했던 년입니다.  

수차례 연락 시도해서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보려고 했건만 연락도 안받고 있는 ㅆ년이 뭐 만나서 조정을 하자고?

분할상환, 지급기한 조정같은 소리를 하네요 돈이 아니라 그냥 집에서 좀 꺼지라니깐..

신축 집이라고 얼마나 맘에 들었는지 기를 쓰고 버티네요. 

 

전기나 물 끊는 것은 한전/하수도 쪽에 물어봐도 해줄수 있는게 없답니다.

결론은 관리소를 두드려야하는데 관리소에서는 또 본인들이 뭘 직접 할 수는 없답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네요.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걸 하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