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안녕하세요, 보배드림 회원 여러분.

최근 제가 큰 어려움에 처해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사건 개요:

저는 사회초년생으로, 운전 관련 규정에 대해 아직 미숙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제가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서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실수를 저질러 총 7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자체에 주차한 것은 아니었지만, 구역 앞에 주차를 하여 통행을 방해하게 된 것이며, 지난 1년 동안 장애인 차량이 주차된 것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상황 정리 :  장애인주차구역 방해: 저는 장애인 주차구역을 막는 위치에 주차하였고, 이로 인해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저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속해서 위반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정보 부족: 사회초년생이다 보니 관련 법규나 주차 규정에 대한 지식이 부족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상황을 모르고 계속 위반을 했던 거죠.

뒤늦은 알림 :  약 1달이 지나고 나서야 공무원에게 전화가 와서 상황을 알려주었습니다. 공무원분은 원래는 알려줄 의무가 없으나, 저를 안쓰럽게 여겨 전화로 상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중복 과태료  :  제가 신고당한 것을 인지하기 전까지 이미 중복으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장애인 주차구역 방해로 인한 위반은 반복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는 하나, 이를 인식하지 못해 6월 초 위반 후 8월 말에 7건의 과태료가 한꺼번에 부과되었습니다. 총액은 70만원입니다.

 검색을 해보니, 보건복지부 법령에 따르면 중복 부과는 처분 통지 등 당사자에게 위반 사실을 고지하여 당사자가 위반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도움을 청합니다. 

사회초년생으로서 지식의 부족과 실수로 인해 너무나 큰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현재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조언을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간절히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