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년 조소동맹과 비슷한 조항이 들어가긴 했지만.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하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기에 러시아와 계속적인 외교협상으로 북한과 관계를 떼어내야 할 듯 합니다.
조항이 그렇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떻게 할지는 알 수 없는 것.
어자피 전쟁 끝나면 북한과 관계는 소홀해질 것입니다.
61년 조항과 다르게 온갖 전제조건이 있어요. 국내법이나 의회 핑계대고 빠져나갈 수 있는 단서조항이 깔려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국방부로 민원제기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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