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에 검색해 보니, 전관예우라고 뜨네요.
이것 돈으로 전관사서 소송에 특혜를 준다고 하는데..누가 봐도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이것때문에, 돈 많은 기업인들, 사기치는 사기꾼들, 불법 정치인들..
전부 집행유예로 판결받고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법이 아주 일그러지게 만드는 것 중 큰 하나가 전관을 사는 것이죠.
판사 검사..퇴임하고 즉시부터 3년이상 변호사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아님..평생 못하게 하거나..(이건 좀 힘드니..3년이라도)
실형받을 놈들이 전부 집행유예.,.엉터리 법이자, 엉터리 전관예우 때문이죠..돈관때문입니다.
이게 없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게..판검 지그들도 퇴임하면 큰 돈 벌어야 하거든요.
스스로 전관이 되어야 하기에..기득권을 놓지 않을 것인데..
돈관제..법으로 제정해서 법으로 못하게 막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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