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에 대한 처벌을 연령으로 규제한다는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를수 없는 연령이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것이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몇살?이던간에 이미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거임.
형사 미성년 규정으로 인해 어떤 경우엔 단 하루 차이로 감옥에 가는 범죄자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생기는건 불공정한 거라고 봄
형사 미성년 규정의 완전 철폐가 필요하다고 봄
?범죄에 대한 처벌을 연령으로 규제한다는것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범죄를 저지를수 없는 연령이라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을것이고
?범죄를 저질렀다면 몇살?이던간에 이미 범죄를 저지를수 있는 연령에 도달한 거임.
형사 미성년 규정으로 인해 어떤 경우엔 단 하루 차이로 감옥에 가는 범죄자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 사례가 생기는건 불공정한 거라고 봄
형사 미성년 규정의 완전 철폐가 필요하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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