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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서 기준을 정해 보상해주고 가해자는 피해자랑 합의없이 벌금+최고형으로 다스리면 좋겠습니다 이런건 법조인들 돈벌이 줄어들어서 힘든걸까요? 윤창호법이고뭐고 그래도 음주사고가 줄어들지 않으니 생각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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