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혁명 직후 실제로 프랑스에서 있었던 사례인데
당시 우유값이 비싸서 프랑스 시민중에서 우유를 못 먹는 사람이 많았다고 함
그래서 시민혁명으로 정권을 잡은 정부의 실무책임자가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위해
(프랑스 왕, 귀족을 몰아내고 시민군이 정권을 잡았으니, 새 정부는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했음, 오오오 ~ 드디어 살기좋은 세상이 와 부럿어~~ 이렇게)
그런 이유로
앞으로 프랑스에서 우유 가격은 얼마 이상 못 받는다고
가격 상한선을 정해놓는 정책을 내 놓음
그래서 싼 가격에 우유를 먹을 수 있게된 프랑스 국민들은 정말 살기좋은 세상이 와 부럿어 ~~ 환호함
그러나 결론은?
우유값은 폭등해서, 아무도 우유를 먹을 수 없게 되버림
극소수 상위 1%만의 전유물이 되어버림
이유는 바로 젖소를 키우던 낙농업자들이
우유값을 상한선 이하로 팔라는 정부 규제때문에
채산성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젖소를 모조리 도축해서 시장에 내다 팔아버린것
우유를 소비하던 소비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공급은 기존의 1/10 으로 급락해 버렸으니
말 그대로 부르는게 값이 되버렸고
모든 국민이 싼 값에 우유를 먹을 수 있게
하겠다는 당초 취지와는 반대로
상위 1%만 먹을 수 있는 고급 음료가 되버림
정부가 아무리 시장에 간섭해서 규제를 하더라도
공급자는 본인의 이익 극대화를 위해 항상 노력하기때문에
(공급자는, 정부정책에 앉아서 당할정도로 멍청하지 않음)
왜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비효율만 초래하는지
왜 공산주의가 망했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
우리나라 아파트도 똑같음
자꾸 정부가 아파트 공급자에 제약을 가해서
재개발을 해도 개발이득이 남지않게 규제하거나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로 가격을 통제해버리니
아파트 공급자는 굳이 힘들여서 아파트 지을 이유가 없어져버림
공급은 계속 지지부진한데, 서울 아파트 수요는 날로 늘어나니
결국 가격만 폭등
(정상적인 아파트수요 + 투기수요 까지 덩달아 합세해서 가격은 더욱더 폭등)
부동산에서 이런 명언이 있다고 합니다
"물량 앞에 장사없다"
"인간은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
좋은 자리에 신축 아파트 지어놓으면, 누가 남이 10년 살던 구축 아파트 비싼돈주고 들어갑니까? 새 아파트로 가지
새 아파트 신규공급이 없으니까
남이 10년살던 구축 아파트를, 10년전 분양가보다 훨씬 비싼값주고 사는것 아니겠음?
부동산 신규공급 물량 쏟아내면, 가격은 무조건 떨어지게 되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동기부여는 의무감, 사명감, 양심, 인류애가 아니라 바로 돈(가격)입니다
곰곰히 생각해 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너무 안 올라 문제가 됐던 시기가
이명박, 박근혜 집권기였고
(이땐 집사면 바보고, 전세 사는 사람이 위너라 그랬음)
너무 올라 문제가 됐던 시기가
노무현, 문재인 집권기 였단 사실을
진보정권 집권기마다 기가막히게 집값이 폭등하는게
과연 우연의 일치인지?
우연도 계속 반복되면 필연이라 그랬음
문재인 대통령님도 변호사 수임료를 국가에서 택도 없는 금액으로 상한선 정해놓고,
국민을 위해서 너희는 이것만 받고 일해라 했었으면
과연 힘들게 사법고시 공부해서, 변호사 할려고 하셨겠습니까?
안 했을거잖아요 -_-
사회주의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무지에 기인한
슬프고도 용도폐기된 사상이다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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