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9549928
한국의 무고죄는 일본의 500배 이상이라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의 무고죄 처벌은 솜방망이입니다
<"성폭행 당했다" 무고 혐의 20대女, 징역 1년 6개월 선고>
http://www.kyongbuk.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003903
<거짓 강간신고에 10년 구형한 영국>
http://m.inven.co.kr/board/powerbbs.php?come_idx=2097&l=802656
<같은 혐의라도 법원은 여성에게 더 관대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38&aid=0002087303&sid1=001
상황이 이런데도 페미여성계는 막연한 여성혐오가 문제라면서 애매한 것들마저 모두 성범죄로 몰아가고 성범죄에 대한 형량을 대폭 늘리자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자 가해자도 제대로 처벌하고, 무고죄의 형량을 대폭 늘려야 공정하지 않을까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억울하게 피해보는 남자만 속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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