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를 지어서 교도소갔는데...죄수가 소송걸어 법원 판결[3]
MBN 뉴스 죄수가(어떤죄인지는 모름) 벌금 미납이든.사기든.살인이든.강간이든 세금탈세 각종 법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갔는데 교도소 간 사람이 교도소 내실이 좁아 국가에 소송을 걸엇내요..법원 판결은 이러하답니다.죄수도 인간이기에 국가가 400 만원 배상 하라고 햇데요..다른 죄수 자들도 잊따라 소송 하고있다는데 왜 죄수들 한테 인간의 존엄성을 따져야 하는걸까요?
법원의 판결이맞는걸까용?즉 죄수자들이 소송을걸면 배상은 누군가가낸 세금 아닐까싶내요..제가 틀린걸까용? 제가 글제주가 읍내요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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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를 지어서 교도소갔는데...죄수가 소송걸어 법원 판결[3]조회 467 | 추천 5 | 2019.11.02 (토)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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