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스쳐도 6개월 판결에 올라온 게시글중 문재인대통령을 비난하는 글들이 많던데 저 판사는 문재인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도 대통령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도 아닌데 물타기 식으로 비난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러면 관리실에 화가나서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친 송도 도요다 아줌마와 뭐가 다른가요? 부디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보배인이 됩시다.
이런 글 올리면 저도 문슬람이라고 불리게 되나요? 다른사람 뽑았는데 말이죠
개마고워님 무고죄 를 막는 법안을 왜 만듭니까? 지금 현 시스템상 성폭행 고소후 조사 하는 과정이든 끝이든 무고가 드러나면 무고죄고소가 가능합니다. 이는 양예원 사건에서도 드러났죠. 그럼 손볼것도 없고 건드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고죄 고소하지 못하게 막는다는것은 성폭력으로 인해 무고죄 고소를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해가 안되세요?그럼 현 무고죄 적용 성립요건 과정을 보시죠. 도대체 무얼 막는다는겁니까? 그리고 법안이 통과된다는것은 개정한다는 의미입니다. 저들은 입법부에요. 무슨말인지 아세요?
무고죄는 강화되어야해요 진짜..
무식하지 할일없지
생각없지
머있습니까
그냥 까보는거쥐
아님말고라는 식으로....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