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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군사/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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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상사 1 눈빨간부엉이 20.06.25 01:29 답글 신고
    전작권이 다른 나라(우리한테는 북한일까요?)를 침공할 권리라고요? 잘못알고 계신데요.
    전시작전통제권은 말그대로 작전을 통제하는 거지 군을 지휘하는것과는 다릅니다.
    이승만도 전작권을 한미연합사(미군 아닙니다.) 넘겨준 후에 연합사 반대 무시하고 군통수권자로 명령을 내려서 국군을 38선 넘어 북진시켰습니다. 그냥 작전통제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지금도 전작권 통제안받는 부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침략적 전쟁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침공하면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침공할 권리랑 가장 비슷한 단어가 선전포고 같은데,
    선전포고는 대통령의 권한이며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이니까요. 전작권이랑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작계5027도 전작권이랑 관계없습니다. 제가 군복무시 비문관리병이라서 몰래 사단작계 읽어봤는데요. 그냥 전쟁발발시 어떻게 움직이겠다라는 계획입니다. 그뿐이에요. 물론 우리 사단외에 작계를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미군과의 연관된 부분이 있을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작권은 미군이 아닌 한미연합사에서 가지고 있고 연합사 절반은 국군입니다. 미군 것 아닙니다.

    전작권 회수에 가장 환영하는 것은 북한입니다.
    전작권이 회수되면 한미연합 작전이 원활하지 못할수 있습니다. 북한이 제일 원하는것 중 하나죠.

    그리고 일본도 전작권 회수하는거 찬성하는 쪽입니다. 전작권 회수하면 지금도 조르고 있는데 미국이랑 미일연합사 만들어서 자위대를 군대로 격상후 스스로 전쟁을 선포할 수 있는 있도록 할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가침조약이요? 2차세계대전때 독소불가침 맺어놓고 피터지게 싸웠어요. 불가침은 무슨..
  • 레벨 대위 3 상식과정도 20.06.25 06:47 답글 신고
    38개 사단중에..
    전작권 통제 안받는 부대 2개 있죠..

    북한이 환영하는것은 미군 철수이지..
    전작권 회수가 아닙니다.

    일본도 전작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일본은 전쟁을 선포하기보다는..
    우리나라와 북한과의 전쟁을 바라는 입장이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전시 작전권은 당연히 주권 국가에 있는것이 당연합니다.
    세계에서 전작권을 넘긴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부끄러운 행동이 오래 되었다고..
    당연하게 생각하는것을 흔히 노예 근성이라고 부릅니다.
  • 레벨 상사 1 눈빨간부엉이 20.06.25 07:31 신고
    @상식과정도 맞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일제가 우리 국민을 비하할려고 써먹던 노예근성이란 단어를 되뇌이는 것 자체가 노예근성입니다. 남이 말하는대로 생각없이 동조말고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냉철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이해득실을 따져서 행동해야합니다. 어떤게 이득일까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겠냐히고 덤비는 건 영화 속에서나 나와야 할 이야기입니다.
  • 레벨 소장 MIRAGE21 20.06.25 10:12 답글 신고
    전시작전 통제권은 전시에 우리가 적에 대한 공격을 스스로 결정하고 이행할 수 있는 권한 입니다.

    작전을 통제하는 것과 군 지휘가 다른 거라 볼 수 있나요? 통제라고 하니까 규제사안으로 보는 분들도

    많은데, 통제의 의미엔 주도한다는 뜻도 들어 있습니다. 즉, 전쟁 때 한국군의 작전을 한국군이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타격목표를 우리가 정하고 어떤 무기와 얼마의 병사를 투입하고를, 미군이나 연합사의 승인없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비통보 선공 자체는 헌법에 위배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협을 받거나 할 때,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다릅니다.

    전작권에 영향을 받지 않는 부대는 없습니다.

    영향을 안 받는 부대가 아니라, 예외조항 특이조항 같은 별개의 항목으로 뺀겁니다.


    007 영화 다음에 죽지..에서 휴전선 파괴될 때

    미군장교가 한국군 동원하라는 말이 주권무시 어쩌고 말이 많았는데, 휴전선이 터지는 상황은

    전시죠. 당연히 전작권을 가진 미군이 한국군에게 동원명령 내리는 건 맞는 겁니다.

    전작권이 발동하는 상황에서 최종 승인은 미군인 상황입니다. 평작권에선 승인이 우리 대통령지만요.

    님 말대로 연합사가 가지고 있으면, 영화 고증에서 그런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갔을까 싶네요.

    연합사에서 미군이 팀장, 우리가 부팀장인 겁니다.


    이는 마치 아파치 헬기를 두고 공격용이냐 방어용이냐 같은 말장난인데,

    전작권은 공격용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평작권에선 방어용이라 하고 있습니다.
  • 레벨 상사 1 눈빨간부엉이 20.06.25 12:44 신고
    @MIRAGE21
    영화는 영화일뿐입니다. 007영화에 고증이요? 본드하고 본드걸 예비군복입고 침투했어요. 사진 찾아보세요. 청전3동대인가 뭔가 하얀명찰에 까만글씨로 딱... 고증은 저 하늘로...
  • 레벨 중장 블키 20.06.25 11:19 답글 신고
    맞습니다. 글쓴이 분은 전형적인 제목만보고 전체를 판단한 오류를 범한것이라 봅니다.

    전시작전권 이란 이름.. 말만 보면 우리가 전시에도 우리군을 못움직이는거 같지만 그런 내용이 아니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분들이 생각보다 많고 신념화 되었다는게 참 문제입니다.

    뭐라 할건 못됩니다. 이런 잘못된 정보는 쉽고 빠르게 접할수 있잖아요 몇몇 선동 댓글이죠.정치인도 정치적 목적으로도 많이 사용하고.

    그게 커지고 커지고 커진거 뿐이죠.
  • 레벨 상사 1 눈빨간부엉이 20.06.25 01:47 답글 신고
    그리고 북한때문에 현대사 죄다 말아먹었는데 관계개선이요?
    관계개선은 북한이 그동안 우리나라사람 죽인거 사죄하고 보상하고 관계된 책임자 처벌하고 난 다음에 나올 말이고요.

    그리고 남북 단독으로 종전이요? 6.25전쟁은 국제전쟁이었어요. 남북 단둘이서 맞다이 깐거 아니에요.
    소시쩍 패싸움 안해보셨어요? 패거리들 그대로 주먹쥐고 있는데 단둘이 악수한다고 싸움 끝나요? 그리고 북한 뒷구멍으로 호박씨까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에요. 개성공단에 폭탄 터뜨린거 한달도 안됐어요. 주가빠지는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데 전작권 회수하면 안그럴것 같아요? 똑같지..

    그리고 왜 그러세요. 내일모레 6.25에요. 차라리 지나고나 올리던가..

    이런거 말고 조국을 위해 장렬히 산화한 순국선열을 위로하고 희생을 기리는 글이나 좀 올려주세요.
  • 레벨 소장 MIRAGE21 20.06.25 10:18 답글 신고
    시기가 애매하지만 볼턴의 회고록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북한이 우리에게 테러한 건 공식적인 사과를 받아야죠.

    그거까지 묻고 가자는 소리는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구요.
  • 레벨 대령 2 6SAR 20.06.25 09:15 답글 신고
    현리에 3군단을 날려 먹으건, 백모씨가 아니라 유재흥 입니다.
  • 레벨 소장 MIRAGE21 20.06.25 10:18 답글 신고
    헙...수정 하겠습니다.
  • 레벨 중장 블키 20.06.25 10:14 답글 신고
    잘못해석하셨습니다. 전시 작전권은 전시에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을 갖는게 아니고 연합사의 작전권을 갖는겁니다.

    지금도 국군의 작전권은 전시던 평시던 국군 통수권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죠.

    전작권 회수라는 주장을 하던 분들이 이런 이유로 주장을 했었다면

    참... 그렇내요. 잘못된 상식으로 어이없는 주장을 하셨던거내요.
  • 레벨 소장 MIRAGE21 20.06.25 10:23 답글 신고
    그럼 노무현도 잘못 이해하고 말 한 거네요.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때 선제적 대응을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건

    확실합니다. 천안함 때 보셨잖아요.

    북한 잠수함이 우리 함을 침몰 시켰는데, 보복은 커녕 무력시위도 못 했습니다.

    뭐 비밀스럽게 올라가서 레이다기지 몇개 아작내고 왔다 카더라...는 들어 봤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은 연합사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

    합참이 결정해야 하는 문제인 겁니다.

    즉,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반환되면 한반도내 모든 한국군의 전평시 작전은

    합참이 통제하게 되는거죠.

    지금의 연합사에서 한국군이 있더라도 한국군이 부팀장, 미군이 팀장인 상황입니다.

    부팀장 의견 중요하죠. 하지만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합니까.
  • 레벨 중장 블키 20.06.25 10:30 신고
    @MIRAGE21 못한게 아니고 안한겁니다. 지금 당장 문재인 대통령이 당장 내일 개성 점령해라 라고 하면 점령합니다. 대신 정치적 부담이 크겠죠 그런 이유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결정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당시 누가 했냐라고 국내에서도 지금도 말이 많으니 섣부르게 무력행사를 할수 없겠겠죠.

    일례로 이승만 대통령의 한국전때 서울 수복후 38이상 진군은 이승만의 결정으로 이루어진겁니다.

    합참이 국군의 통제권을 갖는다면 그건 헌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한국군의 모든 지휘권은 국군 통수권자가 갖습니다.

    다시 말슴드리지만 지금 당장 대통령이 국군에 북진 명령을 하면 우리군은 북진합니다. 합참이랑 상관없이요.

    합참은 말그대로 합동참모본부로 연합사의 연합작전을 이야기 하는겁니다. 꺼꾸로 연합사 군사작전에 대통령 명령으로 작전을 참가하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이건 김영삼 대통령의 일화로 유명하죠.
  • 레벨 소장 MIRAGE21 20.06.25 10:59 신고
    @블키

    그건 아닌 듯 합니다. 대통령이 개성점령을 명령하고 군을 동원할 땐

    사전에 미국과 합의가 된 상태에서 내리는 명령이지, 대통령과 한국군 수뇌부가

    자체결정으로 그걸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위에 부엉님 말대로, 상대에게 선전포고 없이

    선공하는 건 우리 헌법에도 어긋나구요.


    국내에서 정치적 부담 보다 미국에서의 반발이 더 문제일 듯 합니다.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는 선 조치 후 보고로 대응할 수 있지만,

    북한군을 밀어내서 황해도 일부를 점령하는 것은 우리 단독으로는 어렵다고 압니다.
  • 레벨 상사 1 눈빨간부엉이 20.06.25 12:42 신고
    @MIRAGE21 /> 블키님의 말은 개성으로 쳐들어가자는게 아니고 국군을 지휘명령할 수 있는 통수권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미국하고 합의안하고 쳐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지원을 안해주고 발을 빼겠죠.
    그리고 북한도 유엔가입국입니다. 우리가 선공해서 침략국이 되면 국제적으로 고립되거나 유엔은 북한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선전포고를 하든말든 침략적인 선공은 헌법위배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제제를 받습니다.
  • 레벨 대령 2 6SAR 20.06.25 11:33 답글 신고
    전시작전권을 상당히 곡해 해석 하셨는데,

    전시작전권은 문자 그대로 전시 상황에서 발동 되는 권한 입니다.
    대한민국이 중국에 선전포고를 하든,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고 전시 상황에 들어가는거랑 의 하등의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전시작전권 역시 전쟁에 돌입 하면 자동으로 한미연합사로 넘어가는 그런게 아닙니다.
    양국의 최고군통수권자(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그때서 발효 되는 겁니다.

    만약에 전시작전권이 현재 한국에 있다치면,
    일본,중국,북한 너 졸라 맘에 안들어 한대 맞고 시작하자 하고, 선전포고 하고 전쟁에 돌입할수 있다고 생각 하세요?
    지금까지는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 하십니까?
    까놓고 이야기해서 힘없었서, 해봐야 내가 더 손해 이니까, 아닌가요?

    아웅산 폭파사건으로 대북보복을 못한게 과연 평시,전시 작전권이 없어서 일까요?
    앞서 이야기 했지만, 자동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이 아닙니다...양국의 군통수권자의 서명을 통해 발효 입니다.
    한쪽에서 거부하면 실효자체가 안되는 겁니다.

    거기에 전투환을 위시한 신군부는 평시 작전권이 있어서 맘대로 군부대를 움직여 쿠데타가 성공 했나요?
    전시작전통제권을 떠나서 정치,외교,경제,안보,국방에 전분야에 걸쳐서 미국의 입김을 안받을수 없기 때문 입니다.

    전시작전권이 없어서 대한민국은 아무것도 못하것처럼 이야기 하시는데,
    그냥 미국이 옆에서 조언을 하든, 지랄을 한든 엄포를 넣든, 달래든 그냥 생까고 너 한대 맞고 시작 하자 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다만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과 후폭풍에 대해 책임만 지면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전시작전권이 없으면 후폭풍이 있고, 전시작전권이 있으면 후폭풍이 없나요?
  • 레벨 대령 3 TAPD 20.06.25 12:17 답글 신고
    전작권은 반드시 환수~~~~해야지요.
    근데 전작권에 대해 이해도가 떨어지는 글이 몇몇 보이네~
    할많하않~/
  • 레벨 상사 1 눈빨간부엉이 20.06.25 13:02 답글 신고
    그러지 말고 한번 제대로 정리해주시죠. .^^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갑을논박하다가 진짜가 나타나서 한방에 정리하는게 밀덕의 재미아니겠습니까...ㅎㅎ
  • 레벨 중사 1 1년만뚜벅이 20.06.25 15:27 답글 신고
    작전권과 지휘권을 혼동하시는거 같은데 그리고 작전권이 국가의 고유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이게 없으면 외교적으로 독자적인 선전포고나 공격을 하지 못하는 그런거라고 보시는거 같은데
    전시 작전권 받아온다고해서 우리 스스로 적에게 선전포고 할수 있고 작전권 없다고 선전포고 못하는거 아닙니다.
    그건 우리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지 작전권에 딸린 부속조항, 권한이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상호방위조약을 맺을때 동맹국의 영토분쟁에는 개입하지 않는다와 같은 몇몇 예외조항을 둬서 이런 부분에서 빠져나갈 구멍 다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약 작전권이 주권에 해당하는 동급 사안이라면 나토는 회원국들이 자신들의 주권에 관련된 권한을 포기하고
    외국군 장성에게 자신들의 주권과 동일한 필수적인 사안을 위임한게 되는데요? 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지 않나요?
    작전권=주권 아닙니다.

    군 지휘에 필요한 필수 구성요소로서 작전권이고 각 군에 대한 지휘권은 현재도 우리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물론 아예 연합사에 배속되지 않는 수방사 예하 부대가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연합사에 작전권이 귀속된 후에도
    우리 군에 대한 지휘는 우리가 하지 미군이 하는게 아닙니다.

    다만 연합군으로서 일원화된 지휘계통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러한 연합사령부가 생기고 최종 작전권에 대해서
    누가 행사할 것인가가 화두가 되는것이지만 이 경우에도 지휘권은 각 국가에 있는 거지 연합사령부가 가지는 건 아니죠.
    맘에 안들면 배째라 하면 될 일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전시 작전 지휘권을 되찾아 오면 글쓴이 논리대로라면 주한 미군은 어떻게 되는거죠.
    주한미군의 지위, 성격은 어떻게 하실건가요?
    우리가 전시 작전권 가졌으니 주한미군은 우리가 전쟁할때 맘대로 써도 되는 존재가 되는건가요?
    그건 아니죠.
  • 레벨 소장 MIRAGE21 20.06.26 15:46 답글 신고
    여러 분들 덕분에 제가 잘못 알던 부분들도 잡히네요.

    고맙습니다.

    저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레벨 중장 블키 20.06.26 18:42 답글 신고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점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한미연합사 전작권 전환을 국군 통수권을 찾는것으로 생각들하고 있죠.

    이게 정확하지 않는 댓글과 정보 때문이죠.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전작권회수는 국군통수권 회수로 알고 있었죠.

    나중에 미군의 전작권 테스트를 받는다는것에 의심을 가지고 좀 알아봤더니 그게 아니더군요.

    한국군 수뇌부가 미군까지의 전력을 효과적으로 작전을 할수 있는지의 테스트더군요.
  • 레벨 소위 1 선녀와쓰리꾼 20.07.06 15:24 답글 신고
    아유~ 지금 떠들어 봐야 소용없습니다. 북한정권 무너지면 .... 누가 말 안해도 .. 가져오게 됩니다. 그 때까진 참아야지요.
  • 레벨 중장 삼오공33 20.07.15 14:57 답글 신고
    주권회복...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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