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배드림

야당에서 호남지역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최악의 정치 개입으로 호남에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관치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으로 나중에 다 감옥갈 일로 두 기업 수장은 정신차려라!

야당은 29일 정부의 호남 지역 대규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에 대해 “최악의 정치 개입”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는 광주·전남에 반도체 공장이 가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서로 경쟁하는 두 대기업이 동시에 같은 입지에 대규모 투자계획을 발표한다는 것 자체가 관치 개입에 따른 억지 결정임을 가리킨다”고 했다.

신동욱 최고위원도 “반도체에 물이 가장 중요한데, 광주·전남에 물이 부족한 건 여러 보고서에 나와 있다”며 “영산강 보는 또 해체한다고 한다. 기업 관계자들 통화해보니 ‘하고 싶어서 하겠냐’라는 뉘앙스가 역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나중에 다 감옥 갈 일”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임원 출신인 양향자 최고위원은 “반도체 투자는 선물이 아니라 전략, 정치적 배려가 아니라 산업적 필연이어야 한다”며 “대한민국 반도체 시간표는 전력망, 용수, 인재 부족 앞에서 지체되고 있다. 

이번 발표가 또 하나의 데자뷔가 돼선 안 된다”고 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반도체는 공장 하나만 덩그러니 세워선 안 되고 소재, 부품, 장비, 인력, 물류 등을 모두 구비해야 하는데 광주·전남엔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 

우재준 청년 최고위원도 “구미 산단 부지는 다 조성돼있고 전력과 용수도 풍부하다”며 “반면, 호남은 신재생 전력 중심의 간헐적 전력이 중심이고, 용수도 가뭄이 잦은데 이번 결정이 정치적 외압 없이 결정됐다고 누가 믿겠나”라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반도체 클러스터는 전력, 용수, 인력, 공급망, 산업 생태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호남은 전력과 설비 여건이 부족하고 영산강과 섬진강 수량이 부족해 ‘물 돌려막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과 SK의 투자 결정 과정에 정권 차원의 압박이 있었다면,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권력 입맛대로 움직이려 한 중대한 직권남용 의혹”이라며 “이재명 정권 최대의 산업 게이트가 열리고 있다. 강행한다면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도 이날 정부의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과 관련해 “‘답정너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처방전을 먼저 써 놓고 병명을 나중에 갖다 붙이면 진찰 없는 처방으로 의료법 위반”이라며 “이 정권이 반도체를 가지고 그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처방은 처음부터 호남이었다”며 “처음엔 ‘전력’이었다가, ‘균형발전’으로, 급기야 ‘내란 종식을 위해 호남으로 가야 한다’는 말까지 나오더니 이제는 ‘기업의 선택’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년 사이 네 번 바뀌었다”며 “병명이 이렇게 바뀐다는 건 진단보다 처방이 먼저 있었다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어 “수백조 원짜리 국가산업을 답정너식 처방 위에 올려도 되나”라고 했다.

김성열 최고위원도 회의에서 “대규모 호남 반도체 이전 정책은 축구협회의 홍명보 감독 선임 논란과 닮아 있다”며 “월드컵이라는 세계 최고의 경쟁 무대에서 실력보다 인맥과 정치가 앞서면 결과를 망치듯, 세계에서 가장 치열한 반도체 경쟁에서도 정치 논리가 앞서면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