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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가 문제냐? 군대가 문제냐?
몇 년 전에 여자 중대장 목 조르고 야삽 휘둘렀는데도 집행유예 받은 적도 있었는데
밖에서 그랬으면 그 정도 처벌로 끝날까? 군사력 5위 대단하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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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되면 판사도 AI로 바꿔야 하는 시대가 온건 맞다!!!
두번째 사례는 군사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가게되었거나
복무 부적격으로 전역후 재판받은 경우가 아닐까요?
재판을 받았다는 건, 누군가 상관 모욕이라고 기소를 했다는 말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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